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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 사업 상세 정리 및 신청방법

by bansa 2023. 8. 4.

직장인의 80% 이상은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생활면에서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란?

2. 상병수당 신청 대상

3. 상병수당 신청 방법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여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 관하여 이번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란?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출처 - 복지로

서비스 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직은 시범사업인 만큼 전국에서 진행하는것이 아니며 몇 군대의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사업

모형 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상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 상병수당 신청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아 함.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운영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신청시 제출 서류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공통서류 -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서류 -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글을 마치며

아직은 시범운영 단계이지만 하루빨리 전국운영으로 확산되어 많은분들이 갑작스러운 부상 또는 질병에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알고 있을수록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많으므로 가끔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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